Qt 프레임워크 및 도구의 수출 통제
많은 국가 및 지역에서 소프트웨어 제품 및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물리적 제품의 수출을 규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제품의 분류, 원산지 및 목적지에 따라 다릅니다.
Qt 프레임워크 및 도구는 EU에서 수출되므로 EU의 수출 통제 법규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Qt 그룹이 이러한 맥락에서 Qt 프레임워크 및 관련 도구와 확장 기능을 어떻게 분류하는지, 그리고 제재 대상 당사자 및 목적지로의 수출에 대해 어떤 제한을 두는지 설명합니다.
고객은 애플리케이션이나 제품의 일부로 Qt 라이브러리와 특정 도구를 배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페이지에는 특히 미국의 수출 통제 하에서 Qt를 일반적으로 어떻게 취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고: 귀하가 직접 Qt(또는 그 일부)를 수출하는경우 : Qt 그룹은 고객에 대한 편의 제공 차원에서 수출 통제 정보를 참고용으로만 제공합니다. 여기에 제공된 정보는 있는 그대로 제공되며, Qt는 해당 정보가 완전하거나 정확하거나 최신 상태임을 진술, 보증 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수출자로서 귀하는 해당 정보를 확인하고 현재 적용되는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정보는 법률 자문을 구성하거나 자격을 갖춘 변호사의 구체적인 법률 자문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귀하는 귀하의 구체적인 사실과 상황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을 얻지 않고는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행동(또는 행동을 삼가는 것)해서는 안 됩니다. 물리적 제품에 포함된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모든 소프트웨어는 수출 당사자가 별도로 분류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본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Qt에 대한 구제 청구권 없이 전적으로 귀하의 책임 하에 이루어집니다. Qt는 귀하 또는 제3자가 본 정보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 간접적, 부수적, 특별 또는 결과적 손해에 대해, 계약상 또는 불법행위상 소송 여부와 관계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지 못하신 경우, 지원 포털을 통해 Qt Group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산지 및 수출국
Qt 프레임워크 및 도구는 주로 유럽연합(EU)에서 개발됩니다. EU는 소프트웨어 수출에 대해 특정 제한을 두고 있으나, Qt Group이 제공하는 Qt 프레임워크 및 관련 도구에는 일반적으로 엄격한 규제의 대상이 되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 표는 EU에서 Qt 프레임워크 및 도구의 수출 통제를 평가할 때 흔히 요구되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 질문 | 답변 | 비고 |
|---|---|---|
| 제조(조립) 국가는 어디입니까? | 핀란드(EU) | 출시 패키지는 핀란드 내에서 제작됩니다. 코드의 대부분은 노르웨이, 독일 또는 핀란드에서 개발됩니다. |
| 수출 국가는 어디인가요? | 아일랜드(EU) | 상업적 배포용 마스터 서버의 위치는 아일랜드입니다. |
제품별 분류
다음 표는 Qt 그룹이 제공하는 다양한 제품의 분류 정보를 보여줍니다. 미국 EAR (수출관리규정) 및 수출통제 분류 번호(ECCN) 에 대한 설명은 미국 내에서 Qt의 일부를 직접 수출할 계획인 고객을 위한 참고용일 뿐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품명 | EU 수출 분류 | 미국 EAR 적용 대상 * | 참고용 ECCN * | 분류 방법 | 분류 기준 | 이중용도 체계 | 군사 품목 |
|---|---|---|---|---|---|---|---|
| Qt 프레임워크 라이브러리 | 규제 대상 아님 | 아니요 | 규제 대상 아님 | 자체 분류 | EU 및 미국 분류 기준: 퍼블릭 도메인 (EAR § CFR 742.15(b)) | 아니요 | 아니요 |
| Qt 설치 프로그램 및 Qt Installer Framework | 규제 대상 아님 | 아니요 | ECCN 5D992.c | 자체 분류 | EU 및 미국 분류 기준: 대중 시장 | 아니요 | 아니요 |
| Qt Creator | 규제 대상 아님 | 아니요 | ECCN 5D992.c | 자체 분류 | EU 및 미국 분류 기준: 대중 시장 | 아니요 | 아니요 |
| Qt Design Studio | 규제 대상 아님 | 아니요 | ECCN 5D992.c | 자체 분류 | EU 및 미국 분류 기준: 대중 시장 | 아니요 | 아니요 |
| Qt Safe Renderer | 규제 대상 아님 | 아니요 | EAR99 | 자체 분류 | EU 및 미국 분류 기준: 데이터 무결성만을 위해 암호화를 사용함 | 아니요 | 아니요 |
미국 수출 통제
Qt Group은 미국에서 제품을 수출하지 않으며, 해당 제품은 미국 수출관리규정( https://www.bis.gov/regulations, EAR)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해당 제품은 대부분 미국산(US-origin)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개발된 코드 줄은 ‘de minimis ’ 규칙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미국에 소재하거나 미국에서 수출하는 고객인 경우, EAR이 귀하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질문 | 답변 | 의견 |
|---|---|---|
| Qt는 미국 EAR의 적용을 받나요? | 고객이 수출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Qt 그룹은 미국에서 제품을 수출하지 않습니다. |
| Qt에 미국 통합 관세 체계 코드(HTSC)가 있습니까? | 해당 사항 없음 | 고객이 미국에서 Qt 프레임워크 라이브러리를 수출하는 경우, HTSC는 해당 라이브러리의 패키징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
| 제품에 미국에서 개발된 품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 아니요 | 미국에서 개발된 코드 몇 줄이 포함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이는 명백히 “de minimis” 규칙에 해당합니다. |
제재 대상 당사자 및 목적지로의 수출
Qt Group 제품 또는 관련 기술 자료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수출, 재수출 또는 이전되어서는 안 됩니다.
- 유엔, 미국 또는 유럽연합이 시행하는 포괄적 무역 금수 조치의 대상인 국가 또는 영토에 소재하거나, 설립되었거나, 거주하는 개인이나 단체(쿠바, 벨라루스, 이란, 북한, 러시아 연방, 시리아 및 크림 반도 등 러시아 연방이 점령한 우크라이나의 모든 영토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에 소재하거나 설립되었거나 거주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또는
- 유엔, 미국 또는 유럽연합이 채택한 제재 대상인 개인이나 단체, 또는 해당 사업 활동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국가의 개인이나 단체에게 또는 그 이익을 위해, 해당 법률에 따라 특별히 승인받거나 관할 당국이 발급한 유효한 라이선스가 없는 한, 이를 수출, 재수출 또는 양도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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